정부, '돌파의지' 담아 내년 성장률 3% 전망

정부가 2009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이며, 경기둔화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3% 수준에 묶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5만명 적은 1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에서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 전망치다.

재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1월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 장관은 이날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은 3%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세계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3%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성장률을 1%포인트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4% 성장 가능성을 남겨뒀다.

재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주 한국은행이 '2009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높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3% 성장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루 전인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조찬 회동에서 "만약 내년 상반기에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우리도 조정하면 된다"며 "성장률이 낮아지리라는 우려가 있지만 가능하면 2 ~ 3%대에서 버티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률을 지금보다 낮춰 잡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 대통령은 "미리부터 (부정적으로)예단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논의를 거듭해 3% 성장 전망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총론과 각론은 온통 잿빛이다.

재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2009년에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를 거쳐 회복되는 시점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과거 통상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소요됐음을 환기했다.

성장과 고용도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제시하며 "정부 뿐 아니라 주요기관 역시 성장 및 일자리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성장률보다는 살아남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절박한 문구를 담았다.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대목에서는 정부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 예상보다 조기에 위기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며 "2010년경 정상 성장궤도 복귀 가능성"을 덧붙였다. 적극적인 위기 대응 노력과 유동성 공급, 감세 및 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효과를 신뢰해달라는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