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안 처리 강행? 제정신인가?"

민주당이 지난 3일 한나라당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강행하는데 반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고 향후 예산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했지만 여론 악화에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2009년 예산안을 방임할 수 없다"면서 "우리당 역량을 총동원해서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서민 대책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예산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부자감세를 기반으로 하고 낡은 방식의 SOC 투자를 근간으로 하는 현 예산안이 위기 극복예산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예산 심의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지 이것이 무조건적인 예산 지연이 아니라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11월 7일에서야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고선 이를 한 달만에 뚝딱 처리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가 정부안을 아무 절차도 없이 통과시키라는 것인데, 이러면 누가 국민을 대신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예산안을 무조건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를 하고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특정언론을 비롯해 전체가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부담감을 표시했다.

그는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된 것이 12월 1일이다. 과거에는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된 이후 거의 한 달 이상 점검해 왔다"면서 "그런데 1주일 밖에 안된 예산 처리를 막 독려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하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현재 정부 여당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이 고장난 상태"라면서 "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것이고 이를 국민 여러분도 냉철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