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수정 원칙 발표…"연내 통과 어렵다"

민주당은 18일 "부자감세와 예산증대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수정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연내 예산안 국회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 예산안에서 책정한 1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발행을 10조원 내외로 줄이고 중산층·서민지원 예산은 6조3천억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의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은 이날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최대 규모 확대 예산안은 차기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도덕적으로나 국가운영방법에 있어 잘못된 것"이라며 "(예산안이 통과되면)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예산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된 예가 없다"며 "가능하면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하고 싶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예산안 심사방향에 따르면, 세입 부분에서는 ▲종부세 1조5천억원 ▲대기업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양도세 과세범위조정 등 4천억원 ▲소득세 상위 과표구간 세율인하 7천억원 등을 '부자감세' 철회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를 통해 6조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세출 부분에서는 정부의 주요 사업 가운데 ▲SOC 3조원 ▲연례적 집행실적 부실사업 8천억원 ▲사업계획 미비 사업 4천억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정근거 부재사업 1조6천억원 ▲사업타당성 결여사업 5천억원 ▲불투명 예산, 민주인권 탄압 예산 1조원 등 7조3천억여원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중산층·서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서민 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등록금(읍·면단위 고등학생 무상교육 포함) 지원 1조원 ▲남북 평화협력 증진 3천억원 ▲지방재정보전 1조원 등을 추가 세출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6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세출을 1조원 줄여, 세입 적자국채발행을 10조원 내외로 줄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이다.

한편 최 의원은 "민주당의 부가세 30%인하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예산안 통과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