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중기 지원 미진 질책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5일 7개 주요 은행장과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가 은행 지원에 나선 만큼 중소기업 지원에 동참하라는 압력으로 관측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위원장은 "정부가 은행권 지원과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지만 기업체들을 직접 만나보면 아직도 금융 거래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은행장들이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창구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주문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흑자기업의 도산과 실물부문의 위축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전위원장의 설명. 그는 "앞으로 정부도 은행권의 자본 확충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부진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김원장은 "10월중 상당수 은행이 무역금융, 수출지원금융을 축소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 중소기업지원에 있어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니 은행장들께서 직접 챙겨 달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상담후 지원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일선 창구에서의 불건전 영업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산업은행,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은행과 체결할 MOU에 포함될 내용을 각 은행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바젤 II 단독 적용시한을 1년연장해 BIS 비율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금융위도 이날 은행의 외화예금 보장에 대한 예금자보허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