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으로 한미동맹 '안개속'

미국 제44대 대통령에 민주당 버락 오마바가 당선됨으로써 한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북핵 6자회담과 같은 새로운 '다자 동반자 관계'를 아시아에서 구축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공약에서 북핵 6자회담처럼 양자관계 및 정상회담을 능가하는 효과적인 외교의 틀을 형성, 아시아에서 다자구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이 국제법규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등 폭넓은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주한미군 감축계획 동결이나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미동맹 등 변화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구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외무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 미 대선 후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일단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북한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 양국 공조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미정책의 완급을 조절해 왔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차기 정부를 감안해 8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하지 않고 미뤘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차관급 전략대화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기회에 양 대선 캠프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해군을 파병키로 한 내부 결정에도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가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재외국민 보호가 대의라면,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더불어 얻을 수 있는 효과"라면서 "특히 오바마 당선자는 인권과 테러, 불법행위 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파병은 초기 관계 형성에 좋은 분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순조로운 관계 구축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라크 파견 미군을 철수해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아프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는 양국관계의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프간 문제와 한미 FTA, 대북정책 공조 등의 도전 요소가 있다"면서 "대선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미 공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두터운 우애를 쌓으면서 한미관계가 한층 좋아졌던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오바마 당선자의 경우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끈끈한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참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고 있으나 각 분야에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오바마 당선자와 직접적인 인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어서 앞으로 외교라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08' 개막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미 대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에게 후속 외교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외교통상부 등을 통해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와의 전화통화와 함께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다자정상회의에서 회동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