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안 처리 '험로' 예고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지만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2009년 새해예산안' 처리는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세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정을 확대편성해서라도 경제위기의 불을 끄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2009년 예산안을 전면 재수정, 재편성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주당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9예산안'을 자진 철회하고, 심각하게 달라진 내외경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잘못된 전망을 기초로 한 예산안 편성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정성 저해 ▲지방행정 심각한 타격 ▲서민복지예산의 축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계획 미비 등을 들었다.

최 의원은 우선 정부가 최근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측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을 약 5%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년 경제성장를을 3.7%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3.6%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은 3%대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한마디로 비현실적"이라며 "정부는 감세가 없을 경우 내년 예상세입 추정치를 무려 19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 대비 무려 27조원, 15.6%의 세입증가율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추정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3대 부자감세법안(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시행함으로써 내년에만 13조원의 세수입을 줄이면서도 정작 정부의 씀씀이는 14조1천억원, 무려 7.2%를 증액시킴으로써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감세정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기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유층 대기업 중심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중산층 서민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의 여력이 사라지게 돼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식 중앙 및 지방재정 동시 악화 현상이 시작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정부 예산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는 경제와 직결되지 않는 만큼 나중에 하는 것이 낫다"라며 "금액을 따져 보니 1조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더 단합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국민 정서 내지 국민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 하는 것이 사회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