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은행지급보증 담보요구 안 한다" 재확인

기획재정부가 은행권에 1천억달러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재정부 김동수 1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확인국감에서 "이번 지급보증은 은행이 부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은행 건전성을 고려하면 그렇게까지 요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자칫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무담보 지급보증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차관은 "담보를 요구하면 은행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외국에서도 담보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하루 전 강만수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강 장관은 22일 확인국감에서 "지급보증에 따라 은행의 보증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 외에도 구조조정과 경영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도 "담보 문제는 깊이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에도(외환위기 당시에도 담보 요구를) 안 했고, (현재)외국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담보를 요구하면 국내 은행들의 대외 신인도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급보증 대상인 18개 은행 중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본사에 달러화 공급을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 "외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 있는 것이면 모르지만, 국내 은행법에 따라 독자 설립된 법인이어서 우리의 책임 소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1천억달러 지급보증 관련 업무를 담당할 별도 사무국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