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소극적"…지경위 국감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SW분리발주제도 시행률이 미미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W분리발주제도는 10억원 이상의 SW 사업에서 5천만원 이상의 SW를 전체사업과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로, 중소 SW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분리발주 가능한 155개 사업중 20개만 수행,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나 대학에서는 SW 분리발주 시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소방방재청 등은 단 한건의 SW분리발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승용 의원이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공공기관 SW 분리발주제도의 시행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배은희 의원(한나라당)도 "현재 103개 대상건 중 단 25건만이 분리발주를 진행중으로 중소SW업체를 살리기 위한 제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권고 사항은 있으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SW분리발주는 중소 SW 기업의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중앙관서 장의 판단만으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 기준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