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보고사건, 국정원·노동부 사전조율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일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방노동청이 국정감사 결과를 국정원, 경찰청 보고한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다.

이 중 가장 돋보인 것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는 통상적인 정보공유 차원으로 이를 보고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자료에 나와 있는 국정원 조정관, 경찰청 담당자는 서울 본부에 있는 이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들은 평소 부산 업무의 협조라인도 아닌데 이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당연히 본부에서 준 것이 아닌가"라면서 "장관은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를 보면 부산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부 본부는 지방청 수감준비에 참고하도록 참고계획을 6개 지방에 보내고 이 수감 결과를 본부에서 보고받아 요약 정리를 총리실에 보내면서 국정원과 경찰청에 첨부하는 것이 그동안의 업무협조"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6개 지방에 국정원과 경찰청에 자료를 직접 송부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받은 부산지방노동청이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노동부 본부에서 하던 일을 지방이 직접 하게 된 것만 봐도 이는 국정원과 노동부가 사전 조율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같은 문제가 있는데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볼 수 있나"라고 장관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업무 중 어떤 사안도 노동부가 통상적으로 국감과 관련해 협력할 일이 없다"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되고 정부의 위상을 실추한 점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지 말하라"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진땀을 흘리며 "국감과 관련해 노동부가 국정원과 사전 조율해야 할 상황이 하나도 없다"면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내용 그 자체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