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불법으로 신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청와대 차관 인사 발표 직전 허위로 '자경(自耕)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농사를 실제 지었다고 주장하는 이 차관의 남편은 자경확인서 제출을 전후해 줄곧 전자부품 및 무역 관련 기업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차관이 서울 서초구청에 제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이 차관은 '농지 소유'란에 자작(自作)을 의미하는 '자'가 기입돼 있다.
임차농의 경우에는 '타'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이 차관과 그 남편은 이들 서류 제출을 전후해 농지법상 의미의 자작 농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또 자경확인서에 경기도 안성시 지문리 풍익현(64) 이장이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한 날짜는 2월28일로 적시돼 있다. 이 날짜는 청와대에서 차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2월29일의 바로 전날이었다.
이 신문은 "이 차관이 향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서둘러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이 차관의 남편 이모(59)씨는 서울 방이동에서 전자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주로 하는 D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 직원은 "사장님은 토·일요일 외에 매일 출근하신다”며 "요즘 농사를 누가 매일 나가면서 짓느냐. 사장님은 주말에 가끔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이 차관이 7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의혹과 관련해 "직접 (농사를)지었다"고 해명한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올초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논란을 빚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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