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예산안 평가 '극과 극'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7.2% 늘어난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첫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특히 정부가 내년 실질 성장률 전망을 5%로 설정한 것에 대해 야권은 '해도해도 너무한 장밋빛 전망'이라고 질타한 반면 여당은 다소 무리한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 예산을 보니 목표치 설정은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상수지를 정상화시키면 약간 높게 전망된 점은 있지만 성장률 5% 달성이 현 여건에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절감 노력은 필요하지만 구태여 예산을 작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내년도 복지지출을 9%로 늘렸는데 정부여당이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당 윤상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적절하게 조화되고, 국민의 세 부담은 낮추고 재정지출 규모는 줄여 균형재정의 실천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8% 확대, 복지예산 9% 증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며 "따뜻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차원의 생산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광림 의원과 김성식 의원 등은 종부세 반영, 유가 환급금 등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 작성한 예산안을 들고 와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서 시작된 세계경제대공황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경제 핵겨울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정부 예산안을 보니 아직도 그동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747성장노선에 의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마당에 경제성장률 5%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낙관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747성장노선은 낡고 무능한 것으로 이미 증명됐으니 전면 수정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이날 "우리 경제가 이렇게 5% 성장하고 2012년에 7% 성장한다고 하니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라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비꼬는 듯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도 지난 7월 하반기 성장률을 3%대로 낮췄고 민간기관서도 3% 성장이면 잘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예산안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 안으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강만수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당초 2009년 경제성장률을 5%로 생각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수정해야 할 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수정할 단계가 아니라 생각해서 놔뒀다"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줄어들 지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