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중재안 나와…약효는 '글쎄'

당초 처리시한으로 잡혔던 11일까지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중재안이 제출돼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막판 심사를 벌이고 있다.

핵심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 보전 여부. 유가 상승분으로 인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측 위원들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양측은 한발도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상태여서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치열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여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 표결에 나서기로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예결특위 이한구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출해 절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선 감액하자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에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야 표결이라는 막다른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다.

그는 "절충안의 전제조건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 사용료와 가정용 난방가스 사용료를 동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 보조금의 과거 손실분을 보전해주자는 추경예산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고, 손실 보전이 아니라 향후 손실분을 일정 기간 보조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손실분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조해주는 대신 전기·가스료를 동결하겠다는 것. 손실분은 추경예산이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일부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중재안'인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은 중재안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서로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측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절충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한나라당 입장은 그대로"라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방침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날 11시부터 열리고 있는 예결특위 추경심사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추경안 처리가 '중재안' 제출로 막판 타결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