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구속영장 방침에 민주당 강력 반발

검찰이 2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김재윤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국회의원 길들이기"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전두환 시대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 자진 출석한 김재윤 의원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 구속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 올 경우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임을 원론적으로 밝히기만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곧 문국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김재윤 의원은 구속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같다"라면서 "민주당 자신이 2005년부터 동의안이 넘어온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김재윤 의원의 경우 구속 동의안이 넘어오면 적법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여야 경색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곧 김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그동안 동료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는 데다 민주당이 이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총력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정국의 경색이 불가피하다.

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 문제가 여야 경색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동의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