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한 일본, 놀아나는 한국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교활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준비된 수순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초보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가 적용되는 4년 후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로서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상 가능한 한 빨리 청소년에게 독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

또 9월께 고등학교용 학습지도요령이 나올 예정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여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교 교육은 중학교보다 더 폭이 넓고 구체적임을 감안할 때 새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의 내용은 중학교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본의 여러 고교 교과서는 이번 중학교 해설서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당국은 9월경 일본 방위성이 발간할 '2008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술될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으로 명기될 경우 이번 사태가 양국 군 당국 간 마찰로 비화되고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빠질 가능성마저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해 왔다.

특히 해외 백과사전과 유명 포털사이트의 독도 표기가 일본이 주장하는 방향인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는 것도 일본의 술책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파악한 데 따르면 2008년 5월19일에 3만2천500개였고, 두 달도 안된 7월16일에는 6천개가 증가한 3만8천500개이다.

'리앙쿠르 암'은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말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표기하기에 앞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다.

즉, 무인도였던 독도를 리앙쿠르호가 발견해서 '리앙쿠르 암'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것으로 그 이전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현재 이 표기를 한 백과사전 사이트는 팩트몬스터(factmonster.com)를 비롯해 인포플리스(infoplease.com), 쾌스치아스쿨(questiaschool.com), 리퍼런스(reference.com), 더프리딕셔너리(thefreedictionary.com), 인사이클로피디아 넷사버(encyclopedia.netsaber.com.br) 등이며 포털사이트는 야후(education.yahoo.com), AOL(aol.bartleby.com) 등이다.

반크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영토상의 독도주권만 외치는 사이에 일본은 '리앙쿠르 암'과 '다케시마'를 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미국 의회 도서관과 국립지리원에까지 로비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15일 일본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 일본 정부의 계산된 전략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 대응 등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15일자로 자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 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 대응 등 후속조치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청와대 수석실에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日 장기적, 전략적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

이명박 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본이 장기적, 전략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하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기응변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조치를 강화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기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을 강화해 중국 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와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 문부성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보고받고 대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며 일본에 프렌들리하게 했는데 일본은 아무런 고민의 흔적 없이 일언지하에 무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함으로써 파문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 화살을 한국 내 요인으로 돌리려는 일본 측의 교묘한 언론플레이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라며 "2005년처럼 일본 해상보안청과 항공자위대 소속 정찰기들이 독도 인근 상공에 접근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독도 분쟁'과 관련해 정부의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독도학회 전 회장 유하영 박사는 "과거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교과서 분쟁이 있었을 때 독일 측의 양보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며 "역사와 주권 차원에서 단기적인 대응은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본부 남상기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독도를 거점으로 한반도까지 침탈하려는 침략계획이 드러난 것"이라며 "일본의 공세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의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 지킴이'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이 성년이 된 후에 한국에 대해 영토 도발을 하라는 것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예비 교육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국회도 독도 문제를 방임할 게 아니라 여야가 단결해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