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보전염병 경계 할 대상"

다음은 이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원 시정연설 전문

위기를 뛰어넘어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제18대 국회의 개원을 온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대임을 맡으신 김형오 국회의장께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숭고한 기관입니다. 국회의 목소리는 곧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회의 역량이 곧 국민의 역량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18대 국회의 의의와 기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건국 6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국회와 헌법이 탄생한 지도 꼭 6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창설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건국 60주년 기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을 "5천년 한반도 역사로나, 18세기 이래 세계사로나, 가장 성공한 근대화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60년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발전의 역사'를 일궈 왔습니다.

많은 굴곡과 아픔이 있었지만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룩하면서기적을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한국을 가꾸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자만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과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긍정과 발전의 역사관이야말로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세계화 속의 통합과 균열, 정보화에 따른 문화 충격, 지속가능한 환경을 둘러싼 갈등, 자원획득 경쟁과 테러와의 전쟁, 빈발하는 자연 재해와 불확실성의 증대 등 21세기의 세계질서는 아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위험과 후퇴가 도사리는 출구를 피하고 번영과 발전이 기다리는 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진화를 이루고,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쾌적한 환경과 능동적 복지 속에 삶의 질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세계 속의 당당한 강국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해 추락한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5년이 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18대 국회가 그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회가 되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새 장을 열어 주십시오.

365일 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생산되는 '창조의 전당', 고함 대신 타협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소통의 전당', 대립과 갈등, 백가쟁명을 녹여내는 '통합의 전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정치를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통해 18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세계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 경제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마저 위축돼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신뢰가 약해지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전'과 '통합'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위기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의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내는 것입니다.

통합 없이 발전 없고, 발전 없이 통합 없습니다.'발전'과 '통합'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 저와 정부부터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쇠고기 문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신뢰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도 정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위주의 경제 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찾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민과 약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0조원 정도를 민생 안정에 투입할 것입니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기업들도 이럴 때일수록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 기업 한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하반기에 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각계의 이러한 노력이 내년 후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야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지난 7월 8, 9일 이틀간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회의의 주 관심사는 고유가와 기후변화였습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70년대에 우리와 똑같이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꾸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도 석유의존도를 20%나 줄였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도 20%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구조는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4.2%에 불과하고 에너지 효율도 일본의 1/3 수준입니다.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급급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멀리 보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계사회의 공동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름을 덜 쓰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도 고효율 친환경 구조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각자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고,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현재 활발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내겠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저탄소사회를 향한 에너지 고효율 체계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과학기술은 생존과 번영의 원천입니다. 창조적 과학기술은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한미 FTA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개혁 과제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 정부는 이미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공기업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매년 20조원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습니다.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규제개혁도 공기업 선진화도,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지지 없이는 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약 200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기회는 늘 위기의 얼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통합'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계층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을 촉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금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타트 2008 정책'의 하나로 128만 명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금융소외자 780만 명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노사안정 없이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노사화합선언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노사상생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정착시켜 신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노사 양쪽의 견해를 모두 반영하여 보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교육비와 교육격차입니다. 특히 학비를 감당 못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갖춰 놓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위해서는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공교육에 자율과 창의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학 입시 자율화에 이어 초중등학교 자율화를 위한 1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율과 창의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주어 적성과 특기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화시대에 각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먹거리 문제만큼은 '국민건강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먹거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의 발전이 경제 살리기의 근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밖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지역성장거점을 특색있게 육성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개발 등 지역 전략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점차 지방에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동의 성과가 지방세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의 개편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의식의 선진화와 신뢰 사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합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과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선진사회는 합리성과 시민적 덕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과 배려의 정신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관용과 배려는 '대립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화합과 동반의 시대'로 나아가는 귀중한 사다리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선진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런 '의식의 선진화' 물결이 곳곳에서 파도칠 수 있도록 앞장 서주시길 기대합니다.

◆상생과 공영의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실질적인 남북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 시대도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제의합니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합니다.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70-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헤어졌던 가족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입니다.

남북관계도 이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호혜의 정신에 기초하여,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장래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우외환을 딛고 선진일류국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은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어 피할 길이 없지만 내우는 우리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내우를 줄여야 외환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모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외환도 무서워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무한한 저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우할 선진화의 문턱에서 오늘 제18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책무를 함께 나눠지고 갈 동반자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함께 받을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의 고비를 헤쳐 나갑시다.

건국 60년 이후의 새로운 60년을 열면서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을 가장 잘 받드는 국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