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와 쇠고기 추가협상… 13일 방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3일 방미,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USTR)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된 대규모 집회의 형태로 나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지난 9일 방미해 이미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덕배 농림식품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도 미국에 계속 남아 저와 함께 협상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형식과 관련,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협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전면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으로 풀겠다는 인식을 다시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들의 의견과 배치돼 정국 경색이 우려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 촛불집회가 한달여 가량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미국을 방문, 추가협상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있으면서 양국 외교채널 간에는 협의가 계속 돼 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요구하는 단계적 수입 방안을 미국이 거부할 경우 향후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국제통상에서 비중있는 국제통상교역국으로 양국이 지향하는 통상규범,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기구(WTO) 협정에 따라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자율규제와 관련, "민간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이라며"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출국, 미국을 방문중인 한국 대표단은 한미 양국 수출입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쌓일때까지 일정기간 수입을 유예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하는 단계적 수입방안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