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MBC 민영화 논의, 새 패러다임 '예고'…언론법학회 토론회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공약으로 내 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영방송 구조개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쇠고기 파문으로 국정시스템 정비 요구에 직면해 당장 신방겸영이나 KBS2-MBC 민영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보수신문이나 진보신문들은 이미 신방겸영을 두고 날센 공방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사)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방송법의 개정방향' 토론회에서는 신방겸영이나 KBS2-MBC 같은 공영방송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원칙'을 재점검한 속에서 '시기'와 '방법론' 같은 각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빨갱이 방송'을 정리시켜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문의 생존 문제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역할 재정립 같은 화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게 아닌 국민과의 소통과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방법론은 KBS수신료 현실화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케이블TV 종합편성PP 같은 진입규제 완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칙이 중요..정권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 바로잡는 계기로

이날 발제에 나선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신방겸영제한은 언론통폐합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에 영향력이 막강하던 언론사주의 전횡을 예방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신방겸영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한나라당의 신문시장 점유율 20% 상한 신방겸영 허용 주장 중 어느 신문에게 우선권을 줄 지 결정해야 한다"며 "신문사 자본력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점유율이 낮은 신문사나 방송이 외면하는 시청자 계층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공급할 신문사에게 방송사업 진입의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는 정권이 바뀌면서 생긴 화두가 아니라 '94년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등 정권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공영방송인 KBS2나 MBC를 민영화할 경우 현재보다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의 여부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 교수는 "공영방송 개혁은 네트워크와 플랫폼, 콘텐츠로 수평적으로 규제되는, 방송통신 융합 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관점이 정치적 관점보다 더 중요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과 IPTV 등 차세대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결구도는 안 돼...시기는 방통위 신뢰성·전문성 확보이후

장호순 교수는 "방송규제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신문방송교차 소유완화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다른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몰고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성우 교수도 "공영방송 구조개혁은 융합이후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미디어 지형에 대한 미래 상을 그린 후에 계속 타협해 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최근 쇠고기 촛불시위에서 보듯이 좌와우, 우와좌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 인위적으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이희용 부회장도 "최근 미디어 정책 논의가 정부차원이 아닌 '21세기 미디어 위원회' 같은 한나라당 내 기구로 한정돼 문제"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기자협회나 언론학회가 참여하기 어렵고, 결국 대결로 가는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만들어 정파를 떠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은 다양...진입규제 완화 방식도 검토

이날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공영방송 구조개혁과 관련 ▲분리자화사와 혼합모델(1안) ▲ 공영방송사간 M&A(2안) ▲KBS2 및 MBC 민영화 방안(3안) 등을 제시했다.

1안은 영국 BBC가 자회사 월드와이드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듯이 KBS나 MBC 등도 MMS나 IPTV 같은 신기술 을수용하면서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과 제휴해 분리 자회사를 만들고 인력을 구조조정하자는 안이다. 예를들어 MBC가 KT와 제휴해 IPTV 사업에 수십개 채널을 빌려 페이퍼뷰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학원·대학 등과 이러닝 관련 분리 자회사를 만드는 것.

2안은 KBS2의 기능을 조정해 EBS와 통합하거나 MBC와 EBS를 통합해 국내 공영방송 체제를 KBS와 MBC 2공영으로 두는 안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수신료 인상 부담이 큰 안이라고 지적했다.

3안은 KBS2와 MBC를 국민주방식이나 상장기업화, 지상파 소유지분 철폐를 전제로 한 사업자 공모 방식 등을 통해 민영화하는 안인데, 정 교수는 방송개혁위원회안인 경매제의 경우 방송의 상업성 조장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식 교수는 이와관련 "각 방법별로 실제 파급효과와 영향을 따져보는 액션플랜이 아직 없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전제로 공영방송구조개편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갈등은 여전했다.

이에따라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개인생각이지만 공영방송 민영화보다는 진입규제 완화가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밝혀, 최근 청와대와 문화부, 방통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케이블TV 종합편성PP 허가에 대한 관심과 궤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