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MB, 30개월령 수출 금지' 통화에 與野 '극과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날(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정상의 꼼수 통화"라며 실질적 조치는 재협상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쇠고기 정국은 만에 하나라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음으로써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조만간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면 재협상 주장의 핵심인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에 절대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쇠고기 논란의 마지막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장외투쟁 철회와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그 "야당의 그 어떤 장외투쟁의 근거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며 "야당에서 끝까지 길거리 정치나 극한투쟁을 고집한다면, 이는 순수하게 국민의 건강과 식탁안전을 위해 국회를 버리고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부시 미 대통령와 이 대통령의 통화는 '법적 실효성도 없는 것'이라며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재협상을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또 손 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한미간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전화통화 하나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것인지…"라며 "국가지도자의 현실인식에 커다란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쇠고기 협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검역주권의 포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본질은 외면한 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며 '국민은 한 달이 넘도록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굴욕외교도 모자라 이제는 구걸외교까지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백악관은 한미정상이 나눈 '구체적 조치'가 무엇인지 밝혔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과 한국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라며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앙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다보니 이명박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이 믿질 않고, 그러니 이제 S0S를 쳐서 부시 대통령이 거짓말을 대신 해 준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보신당 이선희 대변인도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 대책을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실질적일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는가？"라며 "재협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수(手)'도 없는 장기판을 두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이 한심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부시 미 대통령은 7일 저녁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돌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