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체적 무기력' 증세

청와대가 쇠고기 파동과 관련, '뿔난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서도 해법을 못 찾은 채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촛불 여론에 밀려 급기야 3일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민심은 꿈쩍도 하지 않는 형국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는 1만명이 참석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특히 이날 촛불시위에는 전교조,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가 집회 이후 처음으로 동참했으며 인천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송영길, 최인기 의원 등도 참가해 '반정부 시위' 양상을 띠기도 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쇠고기 수입 규탄을 위해 연휴 시작일인 5일부터 아예 서울광장 앞에 텐트를 치고 72시간 릴레이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다, 서울대 등 대학들은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5일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이날 광주로 내려가 쇠고기 수입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더욱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합의가 이행안 돼 실망"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사실상 재협상' 요청으로 단번에 민심이 잠잠해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내놓을 해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전전날은 훨씬 많았지 않느냐"며 "내일 한 번 보자"고 다소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속내는 다르다.

당장 9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선진한국당 이회창 대표와의 '깜작 회동'도 무산시키며 쇠고기 파동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대변인은 "당초 계획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18대 국회가 열린 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고 '국민과의 대화'를 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국회 개원협상도 불투명하고 해서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뽀족한 해결책 마련 못하고 진퇴양난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아직 성난 쇠고기 민심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미국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로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일축해 불 붙은 국민 여론에 부채질을 했다.

또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각 및 청와대 인적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안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일괄 사표', '일괄사의'에 대해 "마치 조각수준의 이런 보도는 너무 앞서가 있다"며 "대통령은 알다시피 한 번 쓴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현재) 인사권자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쇄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정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 "장관 몇 명 경질한다고 해서 현재의 사태가 수습된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총체적 난국이 쇠고기 파동 뿐만 아니라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는 머리를 끄덕이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형국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 정치학자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파도에 발목이 잡히면서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무산된 한미FTA 비준안은 국내외 여론 악화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비준조차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