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급한 이 대통령의 100일 '痛'

3일 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그기간 우리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회되며 당초 국민과 약속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당선됐고 이후 대운하 건설, 과감한 규제 개혁, 정부조직 개편등을 추진했지만 조기성과에 집착한 탓에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고유가 행진속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권 출범초 제시한 올해 성장률 7%, 일자리 60만개, 3%대 중반의 물가 관리는 의미를 상실하고 정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나친 조급성이 문제

실용정부는 취임 직후 부터 경제살리기를 강조했다. 그동안 등장한 대부분의 정책이 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초기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둔 안정론이 있기도 했지만 곧바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성장론이 대두되며 조기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잉여세계 문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발생한 잉여세계금을 풀어야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과도 마찰을 빚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이어가자 이번엔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나섰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단가를 춰 수츨을 확대하고 경상적자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포석이었다.

미국의 경제 침체로 대부분의 국가 통화가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는 중에서도 우리 정부는 원화 약세를 용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고유가라는 '병'을 만나 맥을 못추고 있다. 예상치 못한 130달러대의 고유가는 7% 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물가를 부추겨 경제살리기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며 휘발류 경유는 물론 각종 수입물가가 급상승하며 실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된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이는 새정권들어 과거 정권의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며 함께 되돌아온 구태의연한 IMF 이전 시절차원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심판으로도 풀이된다.

◆외부 변수, 국민 생각안한 독선에 발목

빠른 한미FTA 비준을 위해 결정한 쇠고기 수입 협상은 광우병 파문속에 국민의 불만을 사며 정권지지도 급락을 초래했고 엉뚱하게도 돼지고기 가격 급등을 초래해 물가 불안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말았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무려 4.9%. 무려 7년1개월만의 최고치다. 유가가 상승하며 벌어진 일이라지만 초기부터 다소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야심차게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도 졸속 매각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5년 예정이던것을 이대통령이 임기내 매각하라고 지시하며 일정을 당기며 헐값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심 재개발 정책도 지분 쪼개기 광풍과 강북 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오히려 진정한 서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결과가 려되고 있다.

친재벌 주의적 정책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결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완화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대기업 프렌들리였다. 특히 재벌 규제 완화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기집착 버리고 서민을 위한 성장전략 필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민심의 변화다. 연일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은 이대통령의 빠른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실련이 이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토론회에 참석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규제완화-투자-성장-고용 간의 고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성장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발전정도를 감안할 때 지금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 절실하며 물적투자 그 자체보다는 교육, 연구개발, 사회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가 물적투자의 인프라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교수는 "정부 당국자의 성과중심 발언이 금융, 외환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중장기적 성장전략과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