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자산운용 평가 성적 엇갈려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평가 성적이 대비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기금운영 평가 중 자산운용 평가에서 기보는 81.3점을 받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78.9점을 받는데 그쳤다.

기보는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출보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 남북협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 함께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도 기보는 중형 사업에서 평균 76.3점을 크게 초과한 반면, 신보는 대형 사업에서 평균 79.1점에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7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 평가는사업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운영부문 평가와 기금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자산운용부문 평가로 나눠 실시된다.

사업운영부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64.2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분야별 결과는 연금금융(68.4점), 복지노동(65.7점), 교육문화(61.5점), 산업과학(61.0점) 순이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에서는 여유자산 규모가 큰 대형기금(5천억원 이상)의 평가점수가 높고, 소형기금(1천억원 미만)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우수기금은 공무원연금(84.4점), 수출보험기금(80.7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84.5점), 예보채상환기금(88.2점) 등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기금자산의 장·단기 적정 배분,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자산 운용의 합리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정부는 금번 평가결과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운영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그 대상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했다.

자산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로 하위 1/3 순위인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p 삭감하고 상위 1/3 순위인 경우 0.5%p 증액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