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쇠고기 개방, 협상 아닌 양보"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합의한 것에 대해 야권이 대통령의 대외협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100% 양보"라며 이명박 정부의 협상능력을 비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쇠고기 협상만 끝내면 한미FTA가 될 것처럼 한나라당은 얘기했는데 미 의회에서 추가로 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기본적인 협상전략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최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국가간 협상에서 단 한 조항도 유리한 조항을 만들지 못했다"며 "쇠고기 문제를 양보했다면 미국에 대고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쇠고기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천영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며 사안의 성격상 빠른 시일내에 회담에 응해달라고 각 당에 당부했다.

천 대표는 이와 함께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같은 졸속 통상정책 추진을 막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자유선진당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회창 총재는 축산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축산농민들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쇠고기협상은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제도나 직불제도 등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축산농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한 "이번 협상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국민을 염두에나 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외협상을 할 경우 국회에서 사전 논의를 거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18대 국회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진보신당 이지안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0년 후 인간광우병이 발병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것인가"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단순한 무역거래가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물꼬를 텄다며 호의적인 입장이다.

김대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로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이 물꼬를 트게 된 것은 괄목할만한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하며 "한국이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양보 했듯이 미국도 이제는 동반자로서 신뢰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국가관과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종합지원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