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MBC 민영화 논의 본격 불지펴

새 정부의 방송통신 미디어 융합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MBC 민영화의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에서 김진홍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상임의장이 직접 MBC 민영화 추진을 거론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전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 역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 MBC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김진홍 상임의장은 이날 대토론회의 환영사를 통해 "KBS 중심의 '1공영 다민영'으로 지상파 방송의 틀이 나아가야 한다"며 "MBC 같은 방송을 과감하게 민영화해야 한다는 게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KBS 사장 같은 과거 좌파 이데올로기 성향의 인사는 과감하게 퇴출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합당한 보수 이념 성향의 건강한 인사들이 포진해 여론을 바로 이끌어야 한다"며 "그래서 방송통신 분야의 경영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상임의장은 방송통신을 하나로 융합해 세계 수준으로 위상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락해 이 분야에서도 시장경쟁의 원리가 통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 중심의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옛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재정립을 강조하며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지지했다.

강동순 전 상임위원은 "방송의 사회문화적 기능, 이 가운데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애기"라며 "역대 정부의 '방송 난개발'로 인해 사실상 '1민영 다공영 체제'가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강 전 방송위원은 "MBC의 경우 지분의 소유형태가 특정인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지만, 편성이나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로 볼 때 민영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의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투자를 피하려면 1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꿔야 하며, 민영체제에는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돈 써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수년 째 적자를 내도 사장이 책임 지지 않는 것, 어떤 공영방송 사장은 (독립성, 중립성과 배치되게) 국회 비례대표 나가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우리 방송계에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적자를 내도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KBS 사장직을, 비례대표로 나갔다는 것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최문순 전 MBC 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전 상임위원은 "공공재인 방송은 국민의 재산일 뿐 정권이나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며 "공영성은 자기 주장을, 자기 몸담은 미디어를 통해 내보냄으로써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