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대 방통정책은?…뉴라이트방통센터 주최 토론회 성황

18대 총선 결과 국회의 전체 299개 의석 중 200석 이상이 범 보수 세력으로 채워지면서 방송과 통신, 방통융합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진영의 중심에 서 있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이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 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김춘식 전(前) 방송위원회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과 미디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문화콘텐츠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1차관, MBC 엄기영 사장, 고흥길 국회의원, 강용식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김정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 과장, 최영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 과장, 진용옥 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 이형희 SKT 전무, 유태열 KT 경영연구소 소장,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 이남기 SBSi 대표이사, 성경섭 MBC 논설위원, 강동순 전(前) 방송위 상임위원, 변동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 강석희 CJ미디어 사장, 오광성 SO협의회 회장, 서영길 TU미디어 사장,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가 참석한다.

뉴라이트방통센터측은 "방통위 실국장급의 인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 실국장급들은 이번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하지 못하고 참관자 입장으로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최창섭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 각자가 방송통신정책에 대해 주장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종합토론하는 방식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통신분야의 예상 발언으로는 진용옥 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 ▲'통합 개인 번호제(UPTN)' 도입과 '통합 고지서 제도' 도입 및 통신사업자간 로밍 문제와 융, 복합 서비스 제공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희 SKT 전무는 방송․통신 산업이 그간의 공익성과 정치논리, 관리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명제에 부합하도록 신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할 예정이다.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인하 유도를 위해 '독점설비의 개방정책 수립'과 '경쟁지향적인 M&A 추진'이 필요하고 인터넷 전화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통한 저렴한 첨단 통신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분야의 예상 발언으로는 이남기 SBSi 대표이사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은 다른 뉴미디어와는 달리, 국민에 대한 공익실현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등 유료 매체에 비해 지상파가 차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규제 중심의 지상파 광고제도를 개선해야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은 후발 뉴미디어(위성방송, IPTV)가 기존 케이블TV 광고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수신료 중심 사업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위주 정책에서 콘텐츠 중시 정책으로 매체정책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비(非) 지상파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분야의 예상 발언으로는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가 '신문-방송 겸영 문제'. '방송-통신 융합 문제', '방송-방송 융합 문제', '지상파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신료 및 광고체제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미디어 산업의 돌파구에 대해 제언할 것으로 전망이다.

오광성 SO협의회 회장은 폐쇄망인 SO가입자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SO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에 상응한 방송사업자의 통신분야 진출을 위한 규제도 폐지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태열 KT 경영연구소 소장, 성경섭 MBC 논설위원, 서영길 TU미디어 사장, 강동순 전(前) 방송위 상임위원, 변동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신문방송겸영, KBS 및 MBC 발전방안, EBS 영어방송 활용방안, 새로운 공중파TV나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다양한 정책주제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