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급등·서비스적자 개선 나서

정부는 최근 1~2년새 원자재값이 50% 이상 오르면서 비축물량 방출 및 관련설비 증설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경제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이의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2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과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추진계획'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자재값이 연일 급등하면서 이에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원자재값 상승에따른 부담을 관세인하, 납품단가 반영 등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수급안정 및 매점매석 등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조달청은 3월 중 구리 등 수급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을 기존 3천500톤에서 4천800톤으로 상향하고 공동구매 대상 품목을 현행 알루미늄, 동, 니켈, 주석, 연, 아연 6개에서 망간 코발트 등 희소금속류 등 보유품목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철강설비 추가증설을 추진, 오는 2012년까지 연 1천400만톤규모의 신·증설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정보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조기 구축하고 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경부 등과 함께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융자사업인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연간 규모도 현 1천750억원에서 2천95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05억7천만달러에 달했던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TF'를 운영한다.

TF는 서비스수지개선 대책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서비스수지 개선대책 내용 중 관광산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28일 '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발표될 예정이며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과 유학연수 및 사업서비스 분야 개선방안은 4월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정부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회의부터 안건을 인쇄하지 않고 복사하는 등 예산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통해서만 회의당 26만원, 연 79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