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교육자율·과기투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교육 자율화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교육살리기, 과학기술 강국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교육부문은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탈피, 교육체제의 자율화·다양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과학부문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자율 늘린다

교과부는 올해 교육의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대학의 입학과 관련된 정부기능을 한국대학 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키로 했다.

학교 및 시도 교육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자율에 대한 책무도 마련했다. 또한 영어공교육 완성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으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2006년 GDP대비 3.23%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술융합촉진형 ▲신산업창출형 ▲산업고도화형 등 신기술 융합형 신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초원천 연구비 비중도 올해 25% 수준에서 2012년 50%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꾀하는 한편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