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이윤호 산자부 수장, 규제혁파 선봉에

지난 73년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한 이 내정자는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4년여에 걸쳐 공직생활을 경험한 뒤로 미국 유학을 거쳐 현재까지 20년 이상 경제계에서 연구활동에 몰두했다.

이 내정자는 21년의 LG경제연구원(옛 럭키금성경제연구원) 생활을 거쳐 지난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면서, '탈규제'를 적극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당선자와 함께 거대 산업을 지휘하는 산자부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전력 등 분야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과 차세대 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산자부의 지원을 톡톡히 볼 전망이다.

이 내정자가 정부조직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해온 만큼 여러 조직이 결합된 산자부를 효율적으로 통합·배치할 것이란 기대도 높다.

그러나 대기업 연구소와 재벌기업들이 소속해 있는 전경련을 이끌어온 인물이란 점에서, 지나치게 '큰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제기된다. 산자부 내에서 부품·장비·소재 분야 중견·중소기업들과 그들의 2차,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향후 정통부로부터 흡수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술(IT) 진흥 등 기능은 작지만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일도 요구된다.

참여정부 시절 산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주무부처로 활동했다. 다양한 정책을 개발·실천했지만 수차례 청와대 상생협력 보고대회가 재벌총수 위주로 진행되는가 하면, 상생을 위한 선결과제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바로 잡는데 한계를 보였다. 기업 간 상생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정자가 균형감 있는 상생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면밀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