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국정보고서를 공개하고, 5개 국정지표의 총 19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활기찬 시장경제(49개) ▲인재대국(18개) ▲글로벌코리아(47개) ▲능동적 복지(42개) ▲섬기는 정부(36개)의 5개 지표로 나뉘어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특별히 토론이 더 필요한 과제 13개를 설정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위 인수위원은 "국정보고 과정에서 그동안 다른 과제들은 당선인에 보고되고 확정됐지만, 특별히 토론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어서 13개를 보고했다"면서 "1+2광역경제권, 예산 10% 절감, 금산분리, 신성장동력 비전, 농기계 임대 활성화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대부분의 과제들이 확정은 아니더라도 줄기를 잡았다"면서 "주요 논의과제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형준 인수위원과의 일문일답.

-오늘이 3차 국정보고였다. 1, 2차 때와 달라진 점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계속 달라졌다. 사실 192개 과제도 250여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92개로 최종 정리된 것이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됐지만 특별과제로 규제개혁, 기후변화 관련,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은 별도 TFT가 움직여서 진행해온 것들이라서 그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 만들고, 필요하다면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192개 과제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만 포함됐다."

-핵심과제를 보니까 대부분 성장, 투자, 대기업 위주 정책이다.

"5개 국정지표를 설정했는데, 이 지표에 경제활성화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환경 등 여러 분야들이 골고루 배치됐다.

경제활성화 대책도 대기업 위주로 했다는 표현은 우리 의도나 실제 내용과 다르다. 오늘 감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감세도 가장 중요한 법인세 인하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능동적 복지라고 해서 그 안에 국정과제를 모았고, 태아에서 노후까지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일·여가·교육이 함께하는 복지로 어떻게 할 것인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로 하겠다."

-공약에서 제시된 농어촌 부채는 어떻게 됐나.

"농어촌 부채는 단위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쪽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들이 많았다.

공약에서는 구체안을 얘기했는데, 좀 더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대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농업을 근본적으로 위하는 대책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정책방향 과제가 추가됐고, 조정됐다.

이 자리에서 어떤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 했는지 일일이 말 못하지만, 이것들을 새로운 아젠다로 잡아, 이 방향이 새 내각에 집행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 내에 이런 과제 추진될 것이다."

-13개 중점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알려달라.

"금년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집행되는 중이다. 따라서 새 정부 들어 금년 예산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쓸 내용은 쓰겠지만 금년 예산에서 바로 10% 절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집행 단계에서,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절감시스템 도입해서 예산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세입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진행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예산 10% 절감이라는 기본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나. 또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뭔가.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는 민감한 주제라서 여러번의 토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관련해 정교한 과정 관리가 필요해서 계속 토론 의제로 올려서 다듬는 중이다. 이견이 크게 있다기 보다는 정교한 방법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들에게 당장, 금융산업 소유 길 터주는 것이라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다.

앞으로 우리가 인재대국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노인생활에 있어도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다. 교육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제공된 교육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을 하면서 학습 내용들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내용 가지고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활기찬 시장경제 핵심과제와 중점과제에 비슷한 내용들이 흩어져 있다. 핵심과제와 중점과제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 또 일반과제에 보면 외교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인력을 줄인다고 했는데 외교부 인력은 확충하는 건가?

"앞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변화하는 것이다. 외교부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 외교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박진 의원이 외교공관 인력 조정과 관련해서 외교 기관들이 어떤 역할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다.

앞으로 다수 인력 공간으로부터 소수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다변적인 외교를 공관들이 하다보면 필요한 경우 확충할 필요있다.

일반과제는 5년동안 지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다. 금융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줘서 추진할 과제와 전체 금융산업 재편이나 핵심이 되는 것은 핵심과제로 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간이나 예산 등 시간을 두고 해야할 것은 중점과제로 했다. 과제 중요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우선순위 개념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분류했다."

-대운하는 반대론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당선인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오늘 당선인의 특별한 언급 없었고, 대운하든,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은 당선인의 주요공약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그런 만큼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운하는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조용하게,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

어차피 이 일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들이 투자의향서와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은 주요공약이므로 핵심 주요과제로 해서 검토 중이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도 마찬가지다."

-금융지주회사 그림을 그리고 있나.

"금융지주회사는 방향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하느냐를 검토한다. 비은행이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는 방향을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해야 겠다는 일종의 아젠다 세팅의 의미다.

참고로 13가지 토론과제 올렸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새정부의 정책을 대표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조율이 필요했으므로 토론과제로 올려서 보완한다는 의미다."

-의견 조율 필요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논란이 있었나.

"논란이라기보다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지난번 당선인 보고 때 토론이 필요했으나,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선인이 지침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선인 지침을 한번 더 받을 필요있는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