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박재완, 정부조직 '불꽃 신경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재완 의원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불꽃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3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TF 간사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날 선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터무니 없이 줄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한 국무총리는 "한국이 제출하는 자료가 엉터리라면 OECD가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맞 받아쳤다.

박 의원이 "스위스는 징집병도 공무원으로 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한 총리는 "학자적인 시각과 국제적인 비교통계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통계에 신빙성이 없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정부조직개편 안에 나와있는 것이 현정부 기준으로 보면 공룡부처지만, 일 줄여서 통합하면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한 총리는 "그러면 인원을 더 줄여야 한다"답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여성부 폐지 ▲농촌진흥청 출연연 전환 ▲조직개편 절차 ▲인수위의 권한 등에 대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각을 형성했다.

박재완 의원은 "현재의 농촌진흥청 조직으로 FTA 대응해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정부조직 특성상 대응하기 어려운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델로 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총리는 "현 정부 조직에 적절한 연구개발 지원과 각 부처의 협조가 있다면, 꼭 출연연으로 돼야만 그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법은 인수위가 정부의 조직과 예산, 취임 준비, 기타 인수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 중 기타 인수에 대한 사항에 정부조직개편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철학과 연관되는 일관성과 상치성을 검토하라는 것은 너무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