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하이닉스 상계관세 인하 조사개시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하이닉스가 경영악화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07년 7월 1심에 이어, 11월 최종심에서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WTO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본 정부는 1년 이내 조사를 마치고 상계관세 하락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이닉스와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행해질 일본의 상계관세 인하 조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통상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유럽연합(EU)도 그동안 하이닉스 D램에 부과했던 32.9%의 상계관세를 폐지토록 오는 8월 이전 각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D램 업체인 하이닉스가 그동안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족쇄'가 됐던 상계관세 문제를 점차 해소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