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문화부, 방송영상 두고 문광위서 신경전

29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영상 진흥정책권을 두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업무 현안보고에서 "방통융합과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등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영상진흥정책은 문화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장관은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극장에서 개봉하는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즈' 시대에 방송영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콘텐츠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재정적으로도 최대한의 지원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문화부가 문광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뿌린 '방송영상·방송광고 소관 관련 검토의견' 문서에서 제시한 대로, 방송영상 진흥업무는 물론 방송발전기금 관리 운용권까지 문화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산업디자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각 부처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방송영상이야말로 방통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하고 물었다.

손봉숙 의원은 이어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문화부가 콘텐츠 진흥을 다하고 방발기금까지 갖다쓰면 국회가 방통위원을 따로 뽑을 이유가 없다"며 "그냥 문화부가 뽑으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방통위가 방송영상정책 관련 업무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관련 방통위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도 "방송영상 산업 부문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맡을 방통위로 가는 것이 맞다"며 "정책권 소관 차원에서도 최근 문화부 모 간부가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를 지시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방송정책권을 문화부가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민 장관은 "영상진흥정책은 현재도 문화부 소관"이라며 "또 콘텐츠에서 핵심은 영상인데 방송영상만 쪼갤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