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폐지 흡수통합 확정

과학기술부의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 흡수통합이 확정됐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 등 기능을 인재과학부로, 산업기술 R&D정책을 지식경제부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고등교육지원과 기초과학진흥이 영역별로 분산돼 국력에 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낙후된 문제로 인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기초과학정책과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통합,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의 산업, 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이 통합되는 지식경제부를 통해 고질적인 영역다툼과 R&D 중복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계는 우려하던 상황이 실제로 닥치자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디로 갈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연구개발이 교육쪽에 편중되거나 산업화에 가까운 응용기술쪽에 집중될 수 있어 전체적인 과학기술 정책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과기부총리 폐지 어떻게 되나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과기부총리제도는 3년여만에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인수위는 "부총리제는 조정수단도 미약하고 정책을 조율할 영역도 크지않아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조직개편으로 대부제가 되면 필요성은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과기부총리제는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투자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중복투자와 관계장관회의 유명무실화, 과기자문회의 왜곡운영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한편 그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등 과학기술인들은 타부처 과학기술 관련 업무 총괄 권한이나 예산권 등 과기부총리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적잖은 잡음도 예상된다.

◆기초 및 응용연구 이분화 우려

과기부의 연구개발이 분산되면서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와 기업중심의 응용기술간 이분화가 심화된다는 것도 과학기술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응용기술에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기초 원천연구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과학과 기술은 하나인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과학기술이 40년간 산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만큼 창조적 기술을 만들 기초원천 연구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분야는 종전대로 분리

과기부가 연구개발과 규제를, 산자부가 발전 등 운용부문을 맡아 관리해온 원자력분야는 이번 개편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않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IAEA 권고사항을 존중, 원자력 안전(연구 포함)은 원자력 발전정책과 분리해 인재과학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분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자부가 발전에서 규제까지 모두 아우르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