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008년 IT 예산 1조5천억 어떻게 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보고할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정보통신부 해체안이 올라 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통부의 2008년 예산 및 IT 분야 사업 집행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통부가 해체될 경우 2008년에 추진하기 위해 짜놓은 예산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지난 5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주요현안 및 공약실천계획'이란 제목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8년에 총 7조9천32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관심을 끄는 항목은 총 1조5천억원 가량이 배정된 정보통신부문 사업비 분야. 이 항목의 경우 대부분 IT 산업 활성화나 정보사회 역기능 해소에 쓰일 예산이어서 정통부 해체 이후 축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사업비는 미션별로 책정됐는데, 'IT 확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사업에 2천738억원, 'I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조516억원, '융합촉진을 통한 방통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907억원, '정보사회 역기능해소와 새로운 규범 정립' 사업에 702억원의 예산이 각각 잡혀 있다.

문제는 정통부가 해체될 경우 각각의 영역이 산자부, 문화부,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이들 예산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고 축소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각 영역의 IT 산업 활성화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7조9천억원의 예산 가운데 사업비 외에 인건비에 1조9천429억원, 기관운영비 1천377억원, 우정부문 사업지 2조7천739억원 등을 책정해놓은 것으로 이 자료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