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블로그의 악성블로거를 없애려면 포털처럼 선거검증시스템을 둬야 한다(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올블로그는 편집안되는 중립매체(올블로그)", "기업은 중립적이나 중립적인 개인이란 없다. 인터넷을 죽이는 일(블로거들)"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메타블로그에 대한 선관위 감시와 자체 정화를 촉구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행자위)에 대해 올블로그가 해명자료를 내고 블로고스피어가 뜨겁게 달궈지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두언 의원 발언에 불만을 품은 듯 보이는 네티즌은 정 의원 홈페이지를 해킹하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선거시기 정치댓글 토론장을 일원화한 네이버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메타블로그 사이트들도 선거시기 자체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가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선거법위반을 저지르는 것은 각 홈페이지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블로그"라면서 "특히 올블로그 처럼 블러그를 링크시키는 메타블로그 사이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아 사전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고 있다"면서 "다른 포털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끔 선관위 지도가 필요하고, 선관위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운영에 있어 새로운 네거티브 방식인 메타블로그 감시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블로그인 올블로그도 선거시기에는 자체적으로 블로거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체 '편집' 행위를 하지 않는 메타블로그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는 이야기와 웹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올블로그는 지난 26일 공식 해명자료에서 "메타블로그가 새로운 선거법 위반의 온상이라는 지적은 서비스 특징과 기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올블로그는 블로거들이 실시간으로 올린 글을 자동수집해 노출빈도가 높은 순으로 표출하는 창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방형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부정추천으로 메인으로 노출하려는 악의적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수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블로거 '한님은 잡학편식'씨는 "올블로그에 포털같은 감시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메타사이트의 권력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올블로그는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나, 이에 참여하는 사람은 중립적일 수 없다. 완전히 중립적인 개인이란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로거들의 중립적이지 않은 성향은 덧글과 트랙백을 통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화된다"며 "블로고스피어를 적으로 하는 것은 계급시대 피라미드형 권력구조와 개인의 몰인격화를 원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두언 의원실은 선의의 블로거들에 피해를 주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두언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지난 발언의 요지는 블로거들이 선거법을 몰라 선의로 피해입거나, 몇명의 악의적 블로거로 인해 피해입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런 이유로 홈페이지 해킹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해 의원님께 보고했지만, 블로거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문제삼지 말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인터넷포털보다 네티즌의 참여도와 개방도가 높은 메타블로그에 까지 임의차단 같은 기업 차원의 사전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터넷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웹이 민주주의를 확대해 역사발전에 기여한다"는 인터넷의 본질이 선거운동 기간전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는 선거법과 일부 네티즌의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 역기능으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와 사회질서 유지를 둘러싼 공방은 정당별로도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언론특보인 진성호씨를 비롯한 정두언 의원은 네이버의 정치댓글 일원화가 악성 댓글 차단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광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등은 지난 22일 문광위 언론기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조치는 웹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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