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일 오후 건설산업연맹 서버가 있는 서초동 소재 K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들어와 관련자료를 압수해 가자, 노동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관련해 추가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및 공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적힌 공문에 따른 것인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관련자 입회없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홈페이지까지 8시간동안 중단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002년 발전산업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려고 시도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IDC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IDC 관계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IDC는 노동넷의 서버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면서 "검찰이 건설산업연맹 또는 노동넷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면서도 IDC 관계자를 내세워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서버에서 운영되는 노동넷 데이터베이스는 연합노동뉴스(http://news.nodong.net), 서울지하철노조(http://www.sslu.or.kr) 등의 메인화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 서버를 통해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http://www.kfcitu.org),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pptu.or.kr),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chc.net) 등과 노동넷 회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노동단체들이 밝힌 사건일지 - 9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서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소재 K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들어와 IDC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 오후 3시경, 건설연맹에 전화해 "홈페이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음. - 오후 3시경, 연맹 관계자나 서버 운영자(노동넷) 입회 없이 서버 운영을 중지시키고 압수수색에 들어감. - 오후 3시 10분경, 노동넷에서 서버 운영이 마비된 것을 확인하고 IDC에 긴급 점검 요청. - 오후 3시 15분경, IDC에서 점검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으로 서버를 중지시켰고,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옴. - 오후 4시 30분경, 서비스가 계속 정상화되지 않아서 IDC에 재차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요청하자,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중이고,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상황을 알려와, 노동넷은 검찰 수사관에게 "영장에 제시된 데이터 이외 다른 데이터는 절대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음"을 통보. 노동넷 담당자가 IDC에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 행위 중지요청. - 오후 5시 30분경, 노동넷 서버 운영자가 IDC에 도착해 노동넷 서버 운영자 입회 하에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를 찾고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오후 8시경, 건설연맹의 관계자가 IDC에 도착, 검찰 수사관이 선별한 저장정보가 영장 내용을 벗어난 건설연맹 전체의 사찰과 다름없는 데이터라고 강력하게 항의. 재차 선별작업 진행. - 오후 10시 30분경,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의 선별 작업을 끝내고 봉인 및 압수 작업을 마무리. - 오후 10시 40분경, 노동넷의 서버 운영을 정상화시킴 (해당 서버가 운영 중단된 전체 시간은 약 7시간 40분 정도).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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