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국조실, 방통기구법 합의가능성 고조

국회 안팎에서 정기국회때 방송통신기구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주말 이명박 후보에게 방송통신융합 관련 사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자리에서 특위위원장·특위위원들을 설득해 정기국회내 법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조실은 특히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과의 조율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아니라도 국회 대체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의원(원내대표)은 이와관련 지난 7일 "통합신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이동통신요금 인하, 유가 인하 논의, 비정규직 보완책, 임대주택문제, IPTV와 인터넷TV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 발언이 기구법안보다 IPTV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IPTV법안과 통합기구법안은 함께 가는 것인 만큼, 두 법안 모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힌 데 가깝다는 것.

김효석 의원은 손봉숙 의원 발의 IPTV도입을 위한 '방송법개정안'에 서명했지만 기자들에게 "IPTV가 안돼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발언을 하는 등 "IPTV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기 보다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의 틀안에서 규정돼야 한다"는 손봉숙 의원과 차이를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의 방통융합 관련 법안 처리의지와 국조실의 유연한 기구법 통과 태도, 그리고 한나라당의 본격적인 움직임 속에 오는 11일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IPTV법)'에 대한 상정과 토론이 이뤄지고 이후 14일과 17일 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를 가시화한다.

국정감사는 10월 17일부터 시작되지만, 방통기구법안 및 IPTV법안에 대한 논의는 먼저 이뤄지는 셈이다.

◆대통합민주신당 혼란 속 국조실과 한나라당 공조여부 주목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중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신이 없다.

기구법안의 경우 홍창선 의원 등은 정부안을 일부 보완해 수정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이광철·정청래 의원 등은 규제와 진흥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규제위원회-진흥정책 부처 분리안(정보미디어부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중이며 이명박 후보의 의중을 반영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구법안 처리 시기에 있어서는 금년내 기구설립법안과 IPTV법안이 일괄처리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김희정·김정권 의원(한나라당)과 이광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IPTV를 우선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책협의회에서 밝힌 국조실 입장

방통특위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이번 주말 이재웅 의원이 이명박 후보에게 기구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나면 11일부터 열리는 방통특위 회의에서 선(先)기구법안 통과여부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독자적인 기구법안을 내놓지 않고 정부안 수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기구법안을 별도로 낼 경우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해야 하고 전체 특위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새 정권 출범이후 까지 기다려서 정통부와 문화부, 방송위, 산자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간 기능을 전면적으로 조정한 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방통특위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통기구나 IPTV 문제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라면서 "그동안 특위에서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대선후보의 연내처리 입장만 정해진다면 독자 법 발의가 아닌 정부제출 법안을 기초로 법안소위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해 내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이재웅 위원장을 비롯 서상기 의원, 정종복 의원(이하 한나라당), 홍창선 의원, 정청래 의원(이하 대통합민주신당),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 등 6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