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환 차관 일문일답]"포털 뉴스 서비스도 규제 논의"

정보통신부가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정통부가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어 8월 말이나 9월 초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한 포털이 불법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해 차단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는 월 서버 운영비의 1%를 공제비로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인터넷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공제 기구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유영환 차관과의 일문일답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단위 사업자가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가?

"검색어를 조작할 때 특정 사이트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동호인이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포털 사업자와 논의해 추진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조작한다든지, 특정 동호회를 중심으로 특정 사이트에서 클릭하는 방법 등은 사업체들과 협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안다."

-규제대상이 일정 규모의 포털이라고 했는데 기준은 무엇인가.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다. 작년말 기준 포털은 22개, UCC는 9개 정도다."

-포털에 의해 자행되는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는 보고 받았으나 구체적인 사례 들기 어렵다. 특정 동호회 중심으로 IP로 집중적으로 클릭된다든지 그런 사례 발견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 조치 취하려고 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언제 시행되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번 정기 국회중에 법안 제출하는 게 목표다."

-공제금 운영은 어떻게 하나.

"포털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공제 기구 설립해서 공제금을 내는 방식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인데 어느 포털이 중단이 됐다면 보험료를 지급해서 포털이나 서버를 유지하게 된다."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음란물은 사법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포털이 주로 음란물 유통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털들도 책임을 공유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음란물 유통 사업자만 처벌했지만 매개 역할을 하는 포털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게을리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

-포털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

"차단하지 않았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의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포털이 차단할 수 있나.

"불법 여부는 포털이 알 수 없을 때는 임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신고하면 윤리위가 불법 여부 가려줄 것이다.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다시 풀 수 있다. 만약 예술 사진 등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적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이다."

-불리한 계약 고지는 어떻게 하나.

"포털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장관이 고시하고 그것보다 안좋은 내용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다 내용을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내는 공제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네이버의 경우 연간 840만원 정도다. 기준은 30일간 웹 서버 운영 비용의 1%다. 판도라TV는 120만원으로 과중한 부담을 내는 정도는 아니다. 사업자들과도 얘기가 많이 됐다."

-규제받는 P2p 사업자는 어떻게 설정하나.

"많이 알려진 게 10여개. 나머지는 영세한 수준이다. 규제 대상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계획이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통한 여론 조성 기능에 대한 규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나.

"정통부가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생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관계부처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 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의견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