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FTA 민노총 파업은 느는 일자리로 파업하는 셈"

한덕수 총리가 8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쟁력연구원(이사장 진대제, 원장 임주환)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민주노총의 FTA 저지 파업은 느는 일자리 때문에 데모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FTA 하나로 국가경쟁력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이 되면 현재보다 경제규모가 7% 정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조세부담율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서 "GDP(국내총생산)의 1.4%가 세수로 늘어나면 미래비전 2030에서 양극화 해소와 인재 양성을 하려할 때 부족한 GDP의 2%에 근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미FTA 타결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25일부터 29일까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는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타격을 받는) 제주도 감귤이나 농업 분야라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이해되는 일이지만 (민노총의 파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로 인해 3년이내에 94%의 상품관세(농산물제외)가 철폐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한덕수 총리는 이와관련 "전체적으로 36만개의 일자리가 느는데 느는 일자리 때문에 민노총이 데모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노총(AFLCIO)도 한미FTA에 반대입장인데, 민노총도 반대한다면 둘중의 하나는 틀린 것이며, 미국은 일자리를 좀 잃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강연내내 글로벌 스탠더드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극빈층 해소(양극화해소)를 강조하면서도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다운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3.7%에서 2.6%대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의 15배나 되는 미국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극장영화 촬영시 미수범도 처벌된다거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조치 등은 '섭섭하다'가 아니고 우리의 시스템을 창의적인 지식사회로 선진화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은 CNN을 한글더빙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방송업계의 요청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소대상기업과 공정위가 결과에 합의하면 조사를 중지하는 '동의명령제'와 독점기업의 의무를 명확히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선진화된 조처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KDI 조사결과가 정부가 개방 경제정책을 택했지만 2000년 기준으로 극빈층(4인가족 기준 월수입 120만원)이 5.1%에서 2006년은 3.9%로 준 것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며 "중국 역시 '79년 개방정책을 택한 뒤 3억명의 인구를 절대빈곤층에서 끌어올렸다"고 개방경제정책을 지지했다.

서비스산업과 IT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중 가장 적극적으로 돼야 할 부분은 의료와 교육이며, IT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관세장벽이 허물어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IT시스템이 타 사업과 융합해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자동차 분야(텔레매틱스 등)에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강연에 대해 진대제 한국경쟁력연구원 이사장은 "한미FTA는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덕수 총리께서 경제부총리때 FTA 논의를 시작해 총리로 마무리하게 된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