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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전(前) 개발자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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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밀인지의 여부 소명 기회 줘야"

'리니지3' 관련 핵심기술을 일본 업체에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엔씨소프트 개발실장 박 모씨와 전 직원 한 모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는 8일 저녁 "이들이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당 기술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그동안 소환 조사에 꾸준히 응해와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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