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처리, 현 정부가 마무리하겠다"…한명숙 총리

한명숙 국무총리가 방송통신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과 관련한 법안 처리는 물론, 통합기구 출범 및 위원선임도 현 정부에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연초 통합기구 출범 및 이를 위한 위원선임 등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방통 통합기구 설립 및 시행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의 질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답변했다.

서혜석 의원은 "방송장악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법 시행은 차기정부로 미룰 수 있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한 바 있다"며 "이처럼 실제로 법 시행을 차기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명숙 총리는 "그 조건의 전제는 현 정부가 방송장악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 같은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 집행을 차기정부에 넘기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통합기구 출범에 여야의원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방통융합 통합기구 출범은 산업발전 및 국가 성장동력 차원에서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혜석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 위원선임과 관련 단체 추천 몫인 2인을 국회로 넘기거나 대통령의 임명시 정치적으로 우려가 될만한 공영방송 인사 등 기능은 국회 추천 6인이 포함될 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독임제 형태의 통합기구 필요성 등을 전제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현재 여러 형태의 합의제 기구가 있지만 효율성이나 책임성에서 일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방통 통합기구는 책임성과 전문성이 필요해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그렇지만 국회 협의과정에서 좋은 안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