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콘텐츠진흥기관 설립 문제 수면위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가치사슬의 최상위를 구성하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진흥기관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에 따르면 최근 정부내외에서는 콘텐츠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집중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 또는 콘텐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오전 총리주재 회의에서는 콘텐츠 소관 문제에 대해 기구설치법을 제출한 후 곧바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지난 10월 27일 융추위 회의를 시작으로 정보화기능을 한곳에 모아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먹거리를 창출한 것 처럼 교육· 과기부 등 관련콘텐츠를 모아 새로운 독임제 부처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따라 부처형태(독임제)든, 위원회형태든 콘텐츠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이날 오후 융추위 회의에서는 정통부·문화부·방송위와 국조실이 서로다르게 해석했던 지난 10월 27일 콘텐츠 직무분장과 관련된 사실확인작업이 있었다.

이에따르면 융추위의 기구개편안이 확정됐던 지난 10월 27일 회의에서는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콘텐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콘텐츠 관련 기능을 하나의 독임제 행정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토록 정부에 건의하자는 의견과 함께 ▲방송통신관련 콘텐츠 소관문제는 기구개편 방안 마련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독임제행정부처'란 현재의 문화부나 문화담당부처로 한정(문화부 국회 보고내용)하지 않았다.

지금의 문화부가 체육이나 관광 등을 떼내고 조직을 변신해 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부처나 위원회를 만드는 일도 배제하지 않았던 것.

또한 단순히 콘텐츠 문제는 추후 논의(국조실 발표내용)하기로 하거나, 효율적으로 논의(정통부, 방송위 국회 보고내용)하기로 한 것도 아니다.

이에따라 정통부·문화부·방송위 등 관계부처와 국조실은 모두 27일 융추위 결정을 자기나름대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한 참석자는 "최근 정부내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현재의 문화부가 체육· 관광 등 여러개를 하면서 콘텐츠까지 챙길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융추위에서는 독임제부처를 염두에 뒀지만, 조직형태가 반드시 부처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방통융합시대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 인프라를 재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인 것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는 관계부처와 융추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구설치법 초안을 두고 문화부·산자부·공정위 등 유관부처가 제기했던 업무중복문제는 사실상 법제처의 문구심사로 한정될 전망이다.

융추위 지원단 한 관계자는 "방송영상정책 등에서 문화부와 방송위가 협의한다는 조항 등은 기존법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법제처 문구조정때 이뤄질 것"이라며 "산자부나 공정위와의 직무분장 역시 기존법에 따라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기구설치법안을 만들면서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본격적인 직무분장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