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 정통부 국감 잘 될까

국정감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감을 앞둔 정가와 관가 분위기가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일단 정가의 관심은 낙하산인사, 사행성게임, 게이트 파문까지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다이야기'에 온통 쏠려 있다.

벌써부터 이번 국감이 '바다국감'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이슈에 한발 물러선 여타 상임위나 관련 피감기관들의 부담은 한결 덜한 모습이다.

해마다 휴대폰 도청 및 감청 등 굵직한 이슈로 국회의 서슬퍼런 추궁에 몸살을 앓던 정보통신부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이렇다할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국감을 앞두고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실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국감은 큰 쟁점 없이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IMT-2000 사업허가 취소 문제도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논란 없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IMT-2000문제는 한 때 관련 기업 전대표와 장관 등의 증인채택 등이 거론되면서 정통부와 업계를 긴장시켰지만 현재는 유야무야 된 상태다. 여야간 이견도 이견이지만 상당수 의원이 이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이 문제 외에도 과정위내 여야 의원 중 이번 국감과 관련 증인채택을 신청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만큼 큰 쟁점이 없다는 뜻도 된다. 달리 보면 이는 피감기관이 별탈없이 제대로 정책을 펴왔다는 뜻도 돼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다.

더욱이 올해 국감도 각 상임위의 무작위 증인채택으로 잡음이 일고 있어 과정위의 '증인 없는 국감'은 일견 신선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정작 과정위 내부 한편에선 이번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증인채택도 사실 과정위 내부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다.

정통부의 IMT-2000 사업자 선정 등 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장관이 상임위에 배정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여타 의원이 공론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로 눈치만 보다 끝내 증인채택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정작 과정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 다른 상임위 이슈로 옮겨간 경우도 있다. 정무위나 건교위 등에서 통신업계 사장들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가 나오면서 업계에서조차 "번지수가 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면 오히려 정통부에 대한 과정위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사실 이같은 논란은 후반기 원 구성때부터 불거진 것이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관 부처 장차관을 역임한 의원들이 과정위에 배정된 것도 그렇고 유독 이번 상임위 구성이 실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원들이 다수 배정됐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원들까지, 이번 과정위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관련 부처와 업계가 '표정관리'를 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를 감안할 때 과정위가 이번 국감을 소홀히 해선 안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국회가 갖는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이지만 한 때 이 같은 감사기능이 폐지됐던 때가 있었던 것을 돌이켜 보면 연례행사라 해서 소홀해서도, 할 수도 없는 게 국정감사임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