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 예상이슈와 의외의 복병들

9월1일 정기 국회가 3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마지막 10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은 국정감사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올해 국감의 백미는 역시 온나라를 사행성 게임문제로 들끓게 하고 있는 '바다이야기'가 될 공산이 크다.

'바다이야기' 파문이 장기화되면서 국감 일정도 다소 미뤄졌다. 애초 9월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바다이야기 수사가 좀더 진척 될 10월 중순이 돼야 시작된다.

정책국감이 예상되지만 '바다'를 제외한 이슈 들은 묻힐 가능성도 크다. 덕분에 피감기관의 상당수, 특히 해마다 휴대폰 도감청 문제 등 굵직한 이슈에 시달려온 정보통신부의 부담도 한층 덜어질 모양새다.

특히 올해 정통부는 국감에 앞서 몇 가지 호재가 터져주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와이브로'가 미국시장에 진출했고 3.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HSDPA'에 대한 투자가 불붙으면서 자칫 애물단지 신세가 될 뻔한 정통부 IT839전략의 체면치레를 해준 때문.

둘 다 올해 정통부가 역점을 둔 서비스로 u-IT839전략 8대 신규서비스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속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올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3G정책실패...기금문제-증인출석 이어지나

정통부와 소관단체에 대한 국감은 10월12일 정통부를 시작으로 23일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4개 진흥원, 27일과 30일 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당연퇴직사태까지 초래한 LG텔레콤의 IMT-2000 사업허가 취소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

과정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허가취소의 적정성 보다는 허가취소사태를 빚은 정부의 동기식 IMT-2000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허가취소의 적정성 여부는 LG텔레콤이 일단 사업개시 시한을 넘긴데다 이후에도 할당받은 주파수대역(2GHz)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음을 공식표명, 관련법상(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중론.

실제 LG텔레콤은 지난 2001년 8월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 선정된 이후 이듬해인 2002년 5월 2003년 상용화를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았다. 그 뒤 기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시기를 올 6월로 연기했으나 그 시한을 넘기면서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따라서 국회는 이보다는 정부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고집한 이유에 천착하고 있다. IMT-2000정책목표가 동기와 비동기식 IMT-2000서비스의 균형발전 이었던 만큼 동기식 허가취소는 곧 정통부의 정책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정위 관계자는 "정통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2001년 사업자 선정당시 이미 동기방식의 기술고립을 예상한 바 있고, cdma20001x와 같은 기존대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기식 IMT-2000으로 인정했다"며 "별도의 사업자 선정 없이 가능한 동기서비스를 위해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한 점, 기술고립이 우려되는 방식의 사업자선정을 강행한 것은 LG텔레콤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번 정책실패 논란은 국감을 앞두고 중복투자, 국가 자원관리, 정부통신진흥기금 문제로 옮겨 붙고 있는 형국이다.

동기방식의 사업자선정을 강행함으로써 이를 위해 할당된 주파수를 낭비한 결과가 됐고 허가취소로 할당대가 회수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LG텔레콤이 IMT-2000용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총 1조1천500억. 그러나 초기출연금 2천200억원에 이번 허가취소로 주파수 회수시점까지 일할로 계산된 할당대가 1천12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8천288억원은 회수를 못한 셈이다.

또다른 과정위 관계자는 "정통부가 동기식 사업자선정을 강행함으로써 8천억원이 넘는 돈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한 셈"이라며 "정보통신진흥기금 고갈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파수 관리를 제대로 못해 받아야할 출연금도 못 받고 만일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채울 경우 결국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이번 문제가 정부의 국가자원인 주파수 관리, 또 자기재원인 기금관리 문제로 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실패 논란은 IMT-2000 사업자선정 등 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장관들과 주무국장, 해당업체 전직 대표 등의 증인출석까지 거론되는 등 확전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감이후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허가취소로 대표가 당연퇴직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과잉규제'라는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때문이다.

실제 과정위 내부에서는 이미 문제가 된 당연퇴직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제2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정통부의 IMT-2000 정책실패논란이 본격 쟁점화 될 경우 법개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연퇴직한 대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돼 정통부는 정책부처로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셈이다.

이외에 퀄컴의 EVDV 개발 포기도 쟁점화 될 여지가 있다. 당초 퀄컴은 2003년 EVDV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4년 내 전용 칩셋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EVDV 서비스가 유력했던 스프린트가 이를 포기하면서 EVDV 개발중단의 가능성이 2004년 후반부터 거론된 바 있다.

퀄컴이 이를 로드맵에서 제외한다고 공식발표한 것은 2005년 2월이었다. 퀄컴의 일정변경이 주요 변수가 된 만큼 정부가 이 대목을 간과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말기보조금-'바다이야기' 불똥

단말기 보조금도 예상되는 이슈 중 하나. 올 3월 법개정을 통해 정통부의 단말기보조금 금지가 2년 연장된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국감 도마위에 오를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기존 개정안을 폐지하는 또다른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일명 단말기보조금금지폐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물론 이전 개정안이 상당한 진통을 통해 개정된 데다 시행된 지 6개월 된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과정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다.

따라서 발의돼도 과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대신 이 문제역시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정통부가 고수한 '단말기보조금금지'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큰 때문이다.

애초 2년 연장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우려했던대로 정통부의 단말기보조금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금지연장에 찬성했던 의원들마저 정통부의 단말기보조금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엔 통신위원회의 잇단 돌출행동도 자극이 됐다. 통신위가 '2년연장 뒤 일몰'이라는 개정안 취지와 달리 규제연장을 시사한데다 보조금규제와 연계, '요금인하'마저 거론하면서 현재의 단말기보조금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검증작업을 거친 뒤 이의 폐지가 본격 공론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바다 이야기'도 의외의 복병이다. 정통부도 무풍지대는 아니라는 뜻이다. 우전시스텍에 대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으로 불똥이 튈 듯했다 수그러든 우전시스텍 문제는 다시 국감을 앞두고 과정위 내부에서 재부상중이다.

기금 지원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거론될 공산이 큰 데다 이번엔 IITA로 불똥이 튈 형국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바다이야기'를 촉발시킨 낙하산 인사 문제, 정통부 인사시스템 등과 맞물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전시스텍 지원 당시 재임했던 원장이 최근 모 통신회사로 자리를 옮긴 때문. 이 과정에서 정통부의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 확인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정통부 산하단체 또는 관련 단체 중에도 C모씨, K모씨, L모씨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통부도 '바다국감'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