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3개 부처, 내년 정보화 '4조' 쏟아 붓는다

23개 정부 부처가 내년 정보화 사업에 모두 4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잡아 놓은 정보화 예산만 해도 모두 3조2천33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아이뉴스24가 단독 입수한 '24개 분야별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5개 부처를 포함한 23개 부처(금융 제외)는 내년 정보화 예산(안)을 전년(3조496억원)에 비해 28% 늘어난 총 3조9천33억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정통부는 이 문건에서 "경북 구미의 모바일 허브 구축 사업에 3천2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사업에 874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전년 대비 총 8천537억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자·국방·건교·과기·산자, 전체의 83% 차지

산술적으로만 보면 23개 부처 중 21%인 5개 부처가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해 여기서도 '20대 80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장 많은 정보화 예산을 집행하는 행자부의 경우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사업비로 1조5천500억원과 7천830억원을 각각 책정해 놓고 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크게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 ▲지방자치행정의 전자화 구현 ▲정보격차해소 ▲각 지자체의 정보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정보화 사업은 ▲민원 서비스 향상(5개 부처의 9개 사업) ▲행정생산성 향상(8개 부처 18개 사업) ▲전자정부 기반확충(4개 부처 18개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38개 부처 155개 사업) 등이다.

행자부에 이어 두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부의 경우 4천336억원을 투입해 ▲국방정보화 종합구조(ITA/EA) 설계 기반의 정보 체계 구축 ▲국방정보통신망 고도화 ▲국방통합자원관리 정보체계 구축 ▲전·편시 운용 가능한 통합 인증 기반의 다중 정보보호체계 구축과 차세대 정보보호 대응 기술 개발 등을 벌인다.

건교부는 1천670억원을 들여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지리정보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 ▲지능형교통체계 ▲건설사업정보화(CALS)의 지속 추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수자원관리 등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1천509억원을 책정해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기상 예보 시스템 개발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1천486억원을 써서 ▲특허정보화(590억원) ▲기업지원단일창구(G4B) 서비스 사업 등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434억원)와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지원과 생산현장 디지털화, 중소기업 통계개발과 생산(293억원) 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복지·재경 등 6개 부처, 정보화 예산 500억 이상 책정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내년 정보화 사업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보급 확산 ▲국립의료원 정보화 ▲의약품 법제도와 규격정보 DB 구축 등에 897억원을 집행한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확대(265억5천800만원) ▲관세청의 고객관리시스템 구축과 통신망 체계 고도화 추진(149억2천900만원)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구축(126억2천만원) ▲조달청의 RFID 물품관리시스템 공공기관 이용확산 등(55억4천300만원) ▲재정정보시스템(60억7천만원)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657억원을 투입한다.

노동부는 ▲고용·취업 종합 서비스 ▲차세대 노동보험시스템 구축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정보화 등을 위해 632억원을 잡아 놓고 있다. 문화부는 문화원형콘텐츠와 도서관정보화 등에 533억원을, 교육부는 평생교육지원시스템과 e러닝 세계화에 500억원을 쓸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2단계) ▲무인접견감독시스템 확충 ▲출입국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구축 ▲자유형집행시스템 구축 등에 52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법제·통일·여성 예산 늘고, 정보보호·교육·외교 줄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지역 ·행정 정보화 분야는 예산이 50%가량 증가했고, 국방과 과기, 법제, 통일, 여성 등의 분야는 두배 이상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정보보호·교육·외교 등의 분야는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실제로 법제처는 정부입법정보체계와 법령콘텐츠 등에 전년 대비 두배 가량 늘어난 107억원을, 통일부는 이산가족 동영상 DB와 개성공단 RFID 관리 운영 등에 4배 가량 늘어난 90억원을, 여성가족부는 위민넷과 사이버여성네트워크 운영 등에 3배 가량 늘어난 65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업무강화와 암호기술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분야에 절반 이상 줄어든 446억원을,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정보화와 전자여권발급확대 등에 4분의 1 수준인 46억원을 내년에 집행하는 데 그친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0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통부의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화추진실무위는 위원장을 맡는 국무조정실장 외에도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계획안은 조만간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열린 정보화추진위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