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정책은 허구, 살생정책"...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

"상생이 아니라 살생 정책이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통을 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초대회장은 5일 서울 구로동의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부의 상생정책을 성토했다.

조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단체가 여럿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관행처럼 굳어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고용규모가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크지만 이들은 여전히 대기업들의 단가인하 압력, 발주 취소 및 변경, 특허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협회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균형 잡힌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나설 방침이다. 조 회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한 것은 불공정 거래 문제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만 근절됐어도 우리 협회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자연스레 상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거래 관행은 사법부가 공평하지 못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대기업을 비호한데 따른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기업과 법적 공방을 벌이기엔 조직력이나 비용 면에서 무리라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조 회장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쪽에서 협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법조팀 인력만 300여명에 이르지만, 민변 또한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 회장은 얼라이언스시스템의 대표를 맡을 당시 삼성SDS와 입찰조건 고의변경 건에 대해 1년여에 걸쳐 법적 공방을 벌이며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결국 두 차례의 항고에도 불구 삼성SDS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조 회장은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