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보급 및 SW제값주기 확대"...정부 의지 천명

오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들이 도입하는 신규 데스크톱 PC와 서버에 공개 소프트웨어(SW)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들의 정보시스템 구축 때 SW만 분리발주 하는 등의 SW 제값주기 방안도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 SW 활성화 방안을 마련,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도입 PC 가운데 10%, 신규 도입 서버 가운데 40%를 공개SW로 대체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현재 PC의 공개SW 도입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며 서버의 경우 정부의 공개SW 도입 의지 때문에 신규 도입 제품의 25%는 공개SW가 채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근 국장은 이처럼 공개SW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SW진흥팀을 포함한 정통부의 3개 과에서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하기관 등과 함께 기술지원 기능 등을 크게 강화해 공개SW 사용자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SW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의 국 단위 규모의 내부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같은 조직 확대 방안은 오는 4월 초 정통부 인사개편 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SW에 대해 제값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중소 SW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 SW 사업 발주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는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도 발표됐다.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0년까지 약 1조원의 추가 시장확대와 혁신형 SW 기업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SW 산업 발전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을 SW 산업 발전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SW 공공구매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20.8%(2조6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가 51%,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36%, 기타 공공기관 13%이다.

정통부는 우선 현재 최저가 위주로 돼 있는 조달가격을 최빈가 및 가중평균가 등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SW 제값주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SW 사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SW 사업 수주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분리발주 확대 유도 및 일괄발주시 중소 SW기업 참여 확대 ▲한국형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개발 ▲공공기관의 SW 발주관리 전문성 제고 ▲공공기관의 SW 산업정보 관리 체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