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호재'…힘 받는 장동혁[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텍스트 전문은 녹화 영상의 일부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발언은 각자의 견해와 주장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 및 정치적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출처, 아이뉴스24 '여의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아이뉴스24 '여의뷰'

■ 진행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최진녕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앵커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또는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 선거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안에는 '공소취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검에게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에 관한 권한을 주는 구조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 변호사님, 지난번에 국정조사가 공소취소 특검 도입을 위한 수순 아니냐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된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공소취소 정당하다면 특검법안 지방 선거 전에 실시하라"

◆ 최진녕 변호사 =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정청래 대표도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회적 반발이 커지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방송에서 국민 10명 중 8명, 9명은 공소취소 뜻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민주당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공소취소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이 자세한 의미를 모를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마이크 타이슨의 말을 인용해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맞기 전까지는"이라는 취지의 글을 냈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면 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 하느냐는 겁니다. 자신 있다면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통해 입장을 내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지방선거 전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일, 특검이 조사하는 게 맞아"

◇ 김진욱 특보 =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지방선거의 대표 공약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고, 이 특검법의 취지가 공소취소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했고, 그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결과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것이 사법정의라는 취지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박상용 검사가 조사했던 자리에서 이른바 술자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생긴 겁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지,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특검이고 그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라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동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숙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취지로 말한 것 아닙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도 연임 직후 시기뿐 아니라 내용까지 논의하고 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밖에서 선거 전략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특검법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논의하면 됩니다.

◎ 앵커 =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지난 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긴급 현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KTV국민방송 유튜브 (26.5.4.) 정무 현안 관련 홍익표 정무수석 브리핑

◎ 앵커 = 홍익표 정무수석 발언을 다시 정리하면,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검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 이후 특검법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진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국면의 부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법 폭주하는 동안 숙의한 적 있었나"

◆ 최진녕 변호사 = 저는 실제 재검토라기보다는 선거 전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시기와 절차를 고려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요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언제 충분히 숙의했습니까.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 다수가 논의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만 갑자기 숙의하겠다고 하니, 결국 지방선거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중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TK, PK 후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선거 전에는 논란을 피하고, 선거가 끝난 뒤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도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런 특검은 필요 없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이 이슈는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李 대통령, 본인 관련 사항이라 언급 자제하는 중"

◇ 김진욱 특보 =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언론에서 말하는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될 만한 입장을 낸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숙고하고, 보수 결집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것을 선거 막바지까지 끌고 가려는 시도는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자꾸 대통령이 하명했다, 지령을 내렸다고 표현하시는데,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계신 겁니다. 직접적인 지령을 내렸다는 식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에 반대한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여러 차례 언급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반대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김 특보님께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 전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공천됐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욱 특보 = 국민의힘 공천을 민주당 허락받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건데, 적어도 국민 눈치는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의원을 공천한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를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 친윤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되는 대구·경북 지역에 이들을 공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천을 두고 '윤어게인 공천'이다, '친윤 공천'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를 하거나 공천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스스로 초래하고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 볼 염치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른바 친윤계 공천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 논란이 중도층 민심에 서로 상쇄될 것인지, 아니면 각각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김진욱 특보 = 중도층 민심은 한 사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두 사안 모두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표심을 정하는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최진녕 변호사 = 충북 청양을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설 후보를 정하기 위한 기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남의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남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면 하남 시민들은 누가 하남을 위해 일해왔느냐, 누가 선거를 위해 온 철새냐를 따질 겁니다. 저는 하남 시민들이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민주당에는 논란이 없었습니까.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현직 지사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공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앵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이후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받았는데, 공소취소 특검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최진녕 변호사 = 리더십을 많이 회복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