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규제가 파생시장 발목 잡아"…사후 감시 전환 필요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 중심 패러다임을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장내파생상품 도입 30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서 윤성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건강한 파생상품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파생상품 효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현재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큰 한계로 과도한 진입 규제를 지목했다. 기본예탁금 도입·교육 이수 의무화 등의 사전 규제가 오히려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을 해외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진입장벽의 합리화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 구축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진입 문턱은 낮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되, 불공정 거래 적발 시에는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후 감시 체계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당면한 과제인 세계국채지수(WGBI)와 MSCI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파생상품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금리·환율 변동성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자본시장 발전이 반드시 소비자 보호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종사자의 개인적 윤리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운용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