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공소취소 거래 의혹, '외압설' 법무장관 탄핵 필요"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여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세 전선을 넓히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뒷거래설보다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선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 건 (공소 취소를)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공소 취소 외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 '과거 잘못된 일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으로,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공포한 재판소원법 등 사법 3법을 두고는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한 걸 언급하며 "사법시스템 마비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돼 전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한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1호 고발 대상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정치보복성 고발 남발의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