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방공 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에 장애 없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정세 위기로 주한미군 방공 무기가 반출되는 것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긴다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나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한미군의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엇 포대 등 방공 전력 반출 우려가 나오자, 우리 국방력으로도 대북 억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 방위 산업의 발전 정도 등 객관적인 상황에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